분양가 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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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09:27

분양가 상한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이야기가 아닌 부동산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일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그냥 원룸에서 살아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넘어오면서 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하며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이미 내 집 하나씩은 가져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요즘 가장 관심받는 부분인 분양가 상한제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름만 본다면 저와 같은 서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일엔 장·단점이 있듯 분양가 상한제 역시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양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란 매 정부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의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이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을 들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의 거품은 줄어들 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의 타깃은 사실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저지해 건축사의 거품을 빼려는 정책으로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 해서 기존의 일반 주택의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자재, 설계 면에서 고품질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설계, 자재 품질 상향에 제약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고,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처럼 서민 중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분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건설사나 투기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돌은 던져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기준도 없이 편파적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 업계와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건설사의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나빠져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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